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활용되는 주민등록 정보 정리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서는 주민등록 정보가 완전히 정리되어,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한 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행하는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개인의 자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대응 방법 및 온라인 서비스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조사입니다. 이번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거주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에 대한 방문 조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모바일 앱이나 PC용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간편 인증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PC용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찾기가 어려워 핸드폰 앱을 설치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 24 모바일 앱 혹은 PC용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온라인 주민등록 조사 메뉴를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용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과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니,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찾기
위 글에서는 PC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바일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모바일 앱을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인증한 후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서 바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후의 유선조사가 아닌 직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로그인과 함께 따로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와 자진신고에 대한 경감법 안내
비대면 사실조사와 자진신고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며, 이번에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을 두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의 실 거주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민들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는 이번 조사에서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장이나 이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선 및 방문조사가 12월 30일까지 이루어지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신 분들이라면 22.10.24일부터 22.12.25일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하니 주민들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제20조 2항, 16조 1항, 24조 4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진행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과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한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과정이며, 모든 시민들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최고, 공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사항 직권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며, 조사 기간 중 세 가구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걱정으로 신고하지 못 하는 세대는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조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직접 대면 확인, 재방문 및 유선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중 세대가 부재중인 경우, 담당자는 연락처와 함께 방문 안내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여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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